LawFind
LawFind
/
법령
해양경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
제2장
해양경비 활동
제6조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7조의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8조
권한남용의 금지
제9조
국제협력
제10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제12조
해상검문검색
제13조
추적ㆍ나포
제14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제15조
지원요청
제16조
해양경비 교육훈련
제16조의2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제17조
무기의 사용
제18조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제4장
보칙
제19조
협조요청
제20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제20조의2
포상
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제11372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10호
2013.5.22
제12090호
2013.8.13
제12600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4.5.2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8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15.2.3
제14804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17.4.18
제14810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515호
해양경찰법 2019.8.20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701호
2019.12.3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798호
2020.12.29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20948호
2025.4.2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