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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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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제7조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8조
해수욕장의 현황조사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제9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12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3조
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제14조
관리계획의 내용
제15조
관리계획의 변경 등
제16조
실태조사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17조
해수욕장의 구역
제18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제19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20조
해수욕장협의회
제21조
사용료의 징수
제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3조
원상회복 등
제23조의2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제24조
안전관리지침
제25조
안전관리조치 등
제26조
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제27조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제28조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제29조
환경관리지침
제30조
수질관리
제31조
백사장 관리
제32조
폐기물 등 관리
제33조
유해생물 관리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제34조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35조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제36조
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제37조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제39조
해수욕장의 평가
제40조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제8장
보칙
제41조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제42조
보고
제43조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12741호
2014.6.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12호
2016.12.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163호
2018.12.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333호
2020.5.26
제18958호
수상레저안전법 2022.6.1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143호
2022.12.27
제1941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1519호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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