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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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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업의 종류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4조
사업의 등록
제5조
등록의 신청
제6조
등록기준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제7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8조
결격사유
제8조의2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3
자격의 취소 등
제9조
등록의 말소
제10조
운임 및 요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4조
제25조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26조의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등
제26조의4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의5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6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제26조의7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제26조의8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제26조의9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26조의10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제3장
보칙 <개정 2009.5.27>
제27조
제27조의2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27조의3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7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제27조의5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7조의6
과징금
제27조의7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제27조의8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제27조의9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수수료
제28조의2
보고ㆍ검사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9조의3
청문
제29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 <개정 2009.5.27>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35조
제1404호
1963.9.19
제2875호
1975.12.31
제3011호
정부조직법 1977.12.16
제3714호
1983.12.31
제4358호
항만법 1991.3.8
제4573호
해외건설촉진법 1993.8.5
제4925호
항만법 1995.1.5
제5335호
1997.4.10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919호
1999.2.8
제6305호
관세법 2000.12.29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6890호
2003.5.27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379호
항만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81호
2008.3.21
제9732호
2009.5.27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1595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46호
2014.3.24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11호
2016.12.27
제15011호
2017.10.31
제16161호
2018.12.31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6903호
2020.1.29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9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9501호
2023.6.20
제21641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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