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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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공사의 설립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제3조정관 기재사항
제4조사업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의 자격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제9조준공검사
제10조
제11조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제15조의2징수 위탁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제17조사채의 발행
제18조사채의 형식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22조사채 발행총액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제26조사채원부
제27조이권흠결의 경우
제28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제28조의2비용의 보조 등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제29조의4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147호2003.11.29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989호2007.4.4
제20592호항만법 시행령 2008.1.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8.26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141호2010.4.29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0.12.13
제23074호2011.8.11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073호2012.8.28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39호2017.6.20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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