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항만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4조
법인격 등
제5조
사무소
제6조
출자
제7조
등기
제8조
사업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제11조
구성
제11조의2
해임요청 등
제12조
임기
제13조
결격사유
제14조
회의
제15조
위원의 제척
제3장
임원 <개정 2010.2.4>
제16조
임원의 임명
제16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17조
임원의 직무
제18조
임원의 임기
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1조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제21조의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4조
준공확인
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의2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30조의2
강제징수
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제33조
자금의 차입
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제35조
상환보증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36조의2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
지도ㆍ감독
제37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
임원의 책임
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41조의2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제6장
벌칙 <신설 2010.2.4>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과태료
제6918호
2003.5.29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43호
2006.10.4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379호
항만법 2007.4.11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10041호
2010.2.4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1477호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488호
2014.3.18
제12831호
2014.10.15
제13056호
2015.1.20
제14451호
2016.12.20
제14743호
2017.3.21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6213호
2019.1.8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9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9059호
2022.11.15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1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854호
2026.7.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