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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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실적보고
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제8조
제9조
제9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9조의3특화단지의 지원
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4조심의회의 위원
제15조위원장
제16조회의
제17조간사
제18조실무위원회
제19조수당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운영세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12849호1989.12.13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1993.7.1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132호1999.2.26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2.8
제19393호2006.3.23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343호2007.10.26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888호2009.12.15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84호2013.10.4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86호2015.4.7
제2624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6
제264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7.24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19호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369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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