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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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실태조사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9조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제11조사용의 제한등
제12조자금의 지원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검사수수료
제21조과태료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991호1987.12.4
제4435호항공법 1991.12.14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999.1.29
제5774호1999.2.5
제6329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0.12.30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7239호2004.10.22
제794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6.4.28
제8402호2007.4.27
제8772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251호2008.12.26
제9589호2009.4.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46호2013.4.5
제12315호2014.1.21
제13097호2015.1.28
제14115호항공사업법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2016.3.2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7537호2020.10.20
제18293호정부조직법 2021.7.8
제20144호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4.1.26
제2016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760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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