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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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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제6조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개정 2013.4.5>
제7조
항공보안협의회
제8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제9조
항공보안 기본계획
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제11조
공항시설 등의 보안
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14조의2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등
제15조의2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제16조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제17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17조의2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제17조의3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제17조의4
상용화주
제17조의5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
제19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제20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개정 2013.4.5>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2조
기장 등의 권한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제2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제25조
범인의 인도ㆍ인수
제26조
예비조사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개정 2013.4.5>
제27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제27조의2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27조의3
인증업무의 위탁
제27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제27조의5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6
수수료
제28조
교육훈련 등
제29조
검색 기록의 유지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개정 2013.4.5>
제30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제31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제32조
보안조치
제33조
항공보안 감독
제33조의2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7장
보칙
제34조
재정 지원
제35조
감독
제35조의2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제36조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39조
항공기 파손죄
제40조
항공기 납치죄 등
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제44조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45조
공항운영 방해죄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7조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의2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6734호
2002.8.26
제7050호
2003.12.31
제7472호
2005.3.31
제7691호
항공법 2005.11.8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7926호
2006.3.24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 2006.9.27
제8129호
2006.12.28
제8787호
항공법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74호
2008.3.28
제9779호
2009.6.9
제9780호
항공법 2009.6.9
제10160호
2010.3.22
제11244호
항공법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53호
2013.4.5
제11932호
2013.7.16
제12257호
2014.1.14
제13811호
2016.1.19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15호
항공사업법 2016.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724호
2017.3.21
제14870호
2017.8.9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7.10.24
제14954호
2017.10.24
제17461호
2020.6.9
제17646호
국가정보원법 2020.12.15
제18354호
2021.7.27
제19841호
주민등록법 2023.12.26
제21414호
2026.2.27
제21821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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