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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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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운영원칙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의 자격요건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의2
겸직금지 등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의2
회의록의 작성 등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4조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
지원조직
제3장
사고조사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26조
안전권고 등
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
제28조
정보의 공개제한
제29조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29조의2
연차보고서
제4장
보칙
제30조
다른 절차와의 분리
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1조의2
청렴의무
제32조
불이익의 금지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의2
업무의 위탁
제34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35조
사고조사방해의 죄
제36조
비밀누설의 죄
제36조의2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07692호
2005.11.8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80호
항공법 2009.6.9
제9781호
2009.6.9
제11646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53호
2014.5.21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723호
2017.3.21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188호
2021.5.18
제20052호
2024.1.16
제21317호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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