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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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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1절
영업의 등록 등
제18조
영업의 등록 등
제18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개
제19조
자본금
제20조
결격사유
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
제22조
지위의 승계
제22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4조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7조의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27조의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제27조의4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0조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31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31조의2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제34조
금지행위
제34조의2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제3절
조사 및 감독
제35조
위반행위의 조사
제35조의2
실태조사 등
제36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7조
보고 및 감독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9조
시정조치
제39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
제40조
영업정지 등
제41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42조
과징금
제4장
보칙
제42조의2
준용규정
제43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44조
전속관할
제45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5조의2
청문
제4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47조의3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조의2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54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41호
2010.3.17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3452호
2015.7.24
제14144호
2016.3.29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143호
2017.11.28
제16180호
2018.12.31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256호
2023.3.21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2.6
제21906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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