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4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
제6조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8조
기념사업
제9조
의료지원금등
제10조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제11조
의료지원금등의 환수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
벌칙
제8644호
2007.10.17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13666호
2015.12.29
제16265호
2019.1.15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