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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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8조비용의 부담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제12851호1989.12.1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52호1998.12.31
제16264호1999.4.24
제17997호2003.6.1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9946호2007.3.22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548호2008.1.15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0.3.15
제22337호2010.8.11
제23418호2011.12.28
제23578호2012.1.31
제23992호2012.7.24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3.3.23
제25499호2014.7.21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925호2018.5.29
제29777호2019.5.21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619호2021.4.13
제35548호2025.5.27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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