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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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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4조
정의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4
한부모가족의 날
제5조의5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6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의2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7조
제8조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개정 2007.10.17>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제12조의2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의4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제12조의5
복지급여수급계좌
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
고용의 촉진
제14조의2
고용지원 연계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16조
시설 우선이용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제17조의3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제17조의4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제17조의5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제17조의7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제18조의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정 2007.10.17>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2조
수탁 의무
제23조
감독
제23조의2
시설의 평가
제24조
시설 폐쇄 등
제24조의2
청문
제4장
비용 <개정 2007.10.17>
제25조
비용의 보조
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5장
보칙 <개정 2007.10.17>
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제28조
심사 청구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0조의2
과태료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121호
1989.4.1
제5358호
사회복지사업법 1997.8.22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12호
1998.12.30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6801호
2002.12.18
제7413호
정부조직법 2005.3.24
제8119호
2006.12.28
제8655호
2007.10.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95호
직업안정법 2009.10.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02호
2010.5.17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582호
2011.4.12
제11291호
2012.2.1
제11674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30호
2014.1.21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4069호
2016.3.2
제14448호
2016.12.20
제15212호
2017.12.12
제15355호
2018.1.16
제15989호
2018.12.18
제17540호
2020.10.20
제19340호
2023.4.11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7.18
제20548호
2024.1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92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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