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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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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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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연차보고서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연구개발의 촉진
제12조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4조
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5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16조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제17조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20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제21조
협회의 설립
제4장
보칙
제22조
감독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5조
과태료
제20501호
2024.10.22
제21676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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