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설립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임원의 임명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이사회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7조사업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제24조출자 등
제25조수수료의 징수
제26조자금의 차입
제27조채권의 발행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2조민법의 준용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제9433호2009.2.6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1446호2012.5.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467호2014.3.18
제1251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4.3.24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098호석면피해구제법 2017.11.28
제17181호2020.3.31
제17853호2021.1.5
제19128호2022.12.27
제19208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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