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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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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출연금요구서 제출
제3조
예산의 확정통지
제4조
출연금의 교부
제5조
기금의 관리
제6조
잉여금 처리
제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제8조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9조
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제10조
연구요원 등의 파견
제11조
파견자의 복무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
결산보고
제14조
준용규정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455호
1979.5.8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947호
2005.7.15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811호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4.24
제30383호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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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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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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