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4조전문가 위촉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대리인의 선임
제10조내부통제기준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제12조감독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883호2005.6.30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7589호2016.11.22
제29319호2018.12.4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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