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등기
제6조
제7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사업
제9조자금의 조달
제10조공사채의 발행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제12조매입대상토지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제16조토지의 공급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3조감독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제26조의3준법감시관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제30조몰수ㆍ추징
제9706호2009.5.22
제10420호2010.12.29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1195호2012.1.17
제11599호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제13693호2015.12.2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3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1.16
제16147호2018.12.31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3호2020.2.4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988호2021.4.1
제18835호2022.2.3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557호2024.12.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857호형사소송법 2026.8.4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