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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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설립등기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제13조매출의 방법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제16조채권의 형식
제17조사채원부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제22조
제18580호2004.11.3
제20299호2007.9.28
제20583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2008.1.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86호건축법 시행령 2014.11.28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8103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6.13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99호2021.7.20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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