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5조등기
제6조
제7조대리ㆍ대행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사업
제10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제12조보조금 등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6조지도ㆍ감독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제19조벌칙
제20조과태료
제7052호2003.12.31
제8339호2007.4.6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549호2009.3.25
제9905호공무원연금법 2009.12.31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25호2013.8.6
제12652호2014.5.21
제13692호2015.12.29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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