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제2조근로자의 범위
제3조신용보증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제4조주택사업자
제5조금융기관
제6조설립등기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8조이전등기
제9조변경등기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2조의2대출한도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제16조자기자본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제24조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제26조보증료 등
제27조손해금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제28조의6부기등기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제32조이익금의 배당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7조서류의 검사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제39조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8297호2004.2.28
제18803호2005.4.27
제18832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5.26
제19327호소득세법 시행령 2006.2.9
제20002호2007.4.11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172호2008.12.17
제21315호2009.2.6
제21420호2009.4.6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1.11.1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73호2012.6.22
제24572호2013.5.31
제26177호2015.3.30
제26487호2015.8.11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101호2016.4.25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29202호2018.9.28
제30594호2020.3.31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671호2021.5.4
제32347호2022.1.18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688호2022.6.7
제33695호2023.8.31
제33785호2023.10.4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278호2025.2.18
제35706호2025.8.12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729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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