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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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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법인격
제4조
사무소
제5조
자본금
제6조
정관
제7조
등기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
구성
제11조
운영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18조
제19조
대리인의 선임
제20조
직원의 임면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22조
업무의 범위
제22조의2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5조
양도의 방식
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4조
지급보증
제34조의2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
제40조
채권자의 의무
제41조
보증료 등
제42조
손해금
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5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7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43조의10
규정의 준용
제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3
주택연금전용계좌
제4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47조
회계연도
제48조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9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50조
이익금의 처리
제51조
손실금의 보전
제52조
사채등의 발행
제53조
자금의 차입
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6조
기금의 조성
제57조
기금의 용도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59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3
계정의 조성
제59조의4
계정의 용도
제59조의5
기금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 <개정 2010.1.25>
제60조
감독
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64조의2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64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4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5조
배상책임 등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8장
벌칙 <개정 2010.1.25>
제67조
벌칙
제68조
과태료
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030호
2003.12.31
제7341호
2005.1.27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837호
소득세법 2005.12.31
제7882호
2006.3.24
제8236호
2007.1.11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61호
2009.2.6
제9584호
산업발전법 2009.4.1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969호
2010.1.25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924호
신탁법 2011.7.25
제11412호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83호
2013.7.30
제12591호
상법 2014.5.20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070호
2015.1.20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134호
2016.3.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5417호
2018.2.21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637호
2020.12.8
제18131호
2021.4.20
제18574호
2021.12.7
제19534호
2023.7.1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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