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한국장학재단
제3장삭제 <2011.6.7>
제4장보칙
제5장벌칙 <신설 2016.8.29>
-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1470호2009.5.6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2954호2011.6.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643호2014.9.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341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2016.7.19
제27459호2016.8.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30611호2020.4.14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791호2021.6.22
제32293호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제32767호2022.7.5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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