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제3조의2
전환대출 대상
제3조의3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5조
국가의 책무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7조
설립등기
제8조
정관
제2절
임원
제9조
임원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의2
대리인의 선임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이사회
제13조
직원의 임명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
제17조
출연금
제18조
채권의 발행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의2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
결산의 확정
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신설 2010.1.22>
제24조의2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제24조의3
대출계정의 조성
제24조의4
대출계정의 용도
제24조의5
제24조의6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4조의10
상환
제24조의11
대출계정의 조정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신설 2010.12.27>
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제28조
보증의 한도
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
제30조
채권자의 의무
제31조
보증료 등
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33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35조
손해금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신설 2010.12.27>
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장
삭제 <2010.12.27>
제1절
삭제 <2010.12.27>
제2절
삭제 <2010.12.27>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3절
삭제 <2010.12.27>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장
보칙
제49조의2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5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6
지도ㆍ감독
제49조의7
출입ㆍ검사 등
제49조의8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4
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6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1조
업무의 위탁
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
제54조
시상 등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55조의2
벌칙
제56조
과태료
제9415호
2009.2.6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934호
2010.1.22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5.31
제10414호
2010.12.27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2011.3.29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61호
2013.5.10
제11849호
병역법 2013.6.4
제12181호
2014.1.7
제12574호
2014.5.1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4167호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04호
2017.10.24
제15970호
2018.12.18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085호
2020.3.24
제17670호
2020.12.22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641호
2021.12.2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