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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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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2조의2
부실채권의 범위
제2조의3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제3조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제4조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제5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6조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제7조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제8조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제9조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제10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11조
이전등기
제12조
변경등기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4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5조
등기의 신청인 등
제16조
제17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2
보증한도
제18조의3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제18조의4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제19조
제20조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제20조의2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의3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4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제21조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제22조
제23조
제24조
채권의 형식
제25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26조
채권의 응모 등
제27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28조
채권의 발행총액
제29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0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31조
채권원부
제3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4조
이권 흠결의 경우
제35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6조
보고
제36조의2
공공단체의 범위
제36조의3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제37조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제3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15511호
1997.11.19
제15761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1998.4.1
제16234호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 1999.4.9
제16476호
1999.7.23
제16604호
1999.11.27
제16709호
2000.2.14
제16757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00.3.24
제16821호
2000.5.29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9299호
2006.1.27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49호
2008.9.26
제21156호
2008.12.3
제21480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1512호
2009.5.28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5279호
2014.3.24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543호
2015.9.22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11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9호
2022.2.17
제33111호
2022.12.20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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