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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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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1절
통칙 <개정 2011.5.19>
제6조
설립
제7조
법인격
제8조
사무소
제9조
자본금
제10조
주식
제11조
정관
제12조
등기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운영위원회 <개정 2019.11.26>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
제17조
임원
제18조
임원의 직무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21조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22조
이사회
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24조
직원의 임면
제25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4절
업무 <개정 2011.5.19>
제26조
업무
제27조
부동산 처분의 촉진
제28조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5절
재무 및 회계 <개정 2011.5.19>
제29조
회계연도
제30조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1조
수입과 지출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제33조
사채의 발행
제34조
자금의 차입
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3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제39조
기금의 조성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43조
기금의 회계
제43조의2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제43조의3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제43조의4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개정 2011.5.19>
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의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3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6조
조세지원 등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7조
감독
제48조
보고ㆍ검사 등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제49조
벌칙
제49조의2
과태료
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371호
1997.8.22
제550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제5978호
1999.4.30
제6073호
1999.12.31
제6561호
2001.12.31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6737호
2002.12.5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3.12.31
제7526호
2005.5.31
제7621호
2005.7.29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 2006.3.24
제8140호
2006.12.30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698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670호
2009.5.13
제9703호
한국산업은행법 2009.5.2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682호
2011.5.19
제11408호
2012.3.21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2014.5.21
제13279호
2015.3.27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5930호
2018.12.11
제16652호
2019.11.26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8130호
2021.4.20
제18437호
2021.8.17
제19218호
2023.1.1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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