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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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3조설치등기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제6조관할등기소
제7조증명서류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공고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위원추천사무
제12조회의운영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제13조지급준비율
제14조지급준비자산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16조재의요구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제18조이익금처분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15750호1998.4.1
제18169호2003.12.30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3378호2011.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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