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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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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4.1.21>
제1조
목적
제2조
성격 등
제3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제4조
자본금
제5조
정관
제6조
등기
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제8조
임원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의2
이사회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제11조
임원의 임면
제12조
임원의 임기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
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17조
임원의 책임
제3장
업무 <신설 2014.1.21>
제18조
업무
제19조
제19조의2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제22조
제23조
차입금 등의 한도액
제24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제25조
업무의 제한
제26조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제27조
재산 소유의 제한
제28조
업무의 대행
제29조
업무방법서
제30조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제31조
사업연도
제32조
예산
제33조
추가경정예산
제34조
예비비
제35조
결산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제37조
손실금의 보전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제5장
보칙 <신설 2014.1.21>
제39조
감독
제40조
임원의 해임 사유
제41조
보고와 검사
제41조의2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2조
과태료
제43조
제2122호
1969.7.28
제2736호
1974.12.26
제3022호
1977.12.19
제3879호
1986.12.31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0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제5560호
1998.9.16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680호
2002.3.30
제6736호
국민투자기금법 2002.12.5
제7527호
2005.5.31
제8841호
2008.1.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355호
2009.1.30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09.4.1
제10228호
무역보험법 2010.4.5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902호
2011.7.25
제12270호
2014.1.21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14.1.21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2014.5.2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4100호
2016.3.29
제17154호
2020.3.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9829호
2023.12.26
제20373호
2024.3.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25호
2025.12.23
제21346호
2026.2.19
제21550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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