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5조등기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7조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사업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차입금
제15조사용계약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제16조의2비용부담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제21조인가의 특례
제21조의2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6조「하천법」의 준용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제28조
제29조강제징수
제30조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제35조
제36조교부금
제37조국고보조
제38조감독
제39조
제40조벌칙
제41조과태료
제3997호1987.12.4
제4232호1990.4.7
제4429호수도법 1991.12.14
제4630호1993.12.27
제4748호사방사업법 1994.3.24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5.12.29
제5227호1996.12.30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6021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999.9.7
제6366호2001.1.16
제6589호부담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2003.12.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256호2007.1.19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6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54호2008.3.28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544호2009.3.25
제96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09.4.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1593호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2014.5.21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691호2015.12.29
제14549호2017.1.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07호2018.2.21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7180호2020.3.31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033호2021.4.13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667호하천법 2023.8.16
제19759호2023.10.24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517호수도법 2024.10.22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