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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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설립등기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1조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3조예산안의 제출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5조
제16조업무의 감독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750호1982.3.8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347호1991.4.11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621호1998.2.2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560호2008.1.22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377호2011.12.14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237호2021.12.21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0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072호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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