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직무 등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이사회
제12조의2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제17조사업연도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제21조수수료의 징수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6조산하기관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제29조
제30조
제3506호1981.12.31
제3712호1983.12.31
제3813호1986.5.9
제4332호1991.1.14
제4791호기금관리기본법 1994.12.22
제5476호1997.12.24
제5880호1999.2.8
제6967호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003.8.16
제7298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004.12.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824호2005.12.30
제9320호2008.12.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5.31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2010.5.31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461호2011.3.9
제17189호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2020.3.31
제17867호2021.1.5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40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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