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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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의2등록 등
제3조의3등록 취소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제3조의5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6조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제7조의2기타 수입금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제9조의2
제9조의3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제10조의2사업계획의 협의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3조
제19호1995.1.20
제36호1997.4.9
제44호1998.1.13
제1381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1.2.1
제1414호2002.5.29
제1508호2005.11.30
제1562호2007.7.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96호2009.11.26
제197호2011.7.21
제307호2012.9.27
제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2호2014.1.7
제13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57호2015.7.21
제188호2015.12.31
제237호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460호2020.12.10
제495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655호2024.5.9
제661호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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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환급금의 배분비율(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복색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복색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