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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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주식의 종류 등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제5조설립등기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조이전등기
제8조변경등기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1조관할 등기소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의5투자 등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제12조
제13조권한 대행 등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제15조사채발행
제16조보조금 등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제17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제17조의5심의기구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7조의7실태조사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제18조
제12071호1987.2.6
제13217호1990.12.31
제13994호1993.10.18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590호1997.12.31
제16546호1999.8.31
제17712호2002.8.1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90호2004.7.24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8799호2005.4.22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34호도로법 시행령 2008.12.31
제21637호2009.7.22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3585호2012.2.2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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