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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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10조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2조업무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보조금 등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제17조감독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제3842호1986.5.12
제4306호1990.12.31
제4564호1993.6.11
제5361호1997.8.22
제6168호2000.1.12
제6336호2000.12.30
제6403호유료도로법 2001.1.29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7241호2004.10.22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390호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6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09.4.1
제9634호2009.4.22
제11063호2011.9.16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651호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2014.5.21
제13690호2015.12.29
제16633호유료도로법 2019.11.26
제16952호2020.2.4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951호2022.6.10
제20124호2024.1.2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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