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이사회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4조기금의 재원
제15조출연금
제16조기금의 모금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8조자금의 차입
제19조사업연도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제26조의2과태료
제27조
제4414호1991.12.14
제5639호1999.1.21
제6589호부담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2003.12.31
제7059호기금관리기본법 2003.12.31
제7400호2005.3.24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06.3.24
제8168호2007.1.3
제9878호2009.12.30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91호2013.7.16
제12770호2014.10.15
제13349호2015.6.22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5.26
제17309호2020.5.26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3.28
제20680호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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