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삭제 <2009.4.6>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삭제 <1990.12.31>

삭제 <2009.4.6>

삭제 <2009.4.6>

삭제 <2009.4.6>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1999.12.31>

삭제 <2009.4.6>

삭제 <2009.4.6>

삭제 <2009.4.6>

삭제 <2009.4.6>

삭제 <2009.4.6>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① 공단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1995.7.6>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삭제 <2009.4.6>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내지 <327>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내지 <205>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138>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