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법인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회원
제7조의2회원자격
제8조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사업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제12조자본금
제13조보조금 지급
제14조임원
제15조임원의 선출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제20조회계연도
제21조예산
제22조결산
제23조준비금의 적립
제24조이익금의 처리
제24조의2소멸시효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제2296호1971.1.22
제2368호1972.12.16
제2834호1975.12.31
제2982호1976.12.31
제3924호1986.12.31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739호2002.12.5
제7070호2004.1.20
제8020호2006.10.4
제8331호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07.4.6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2007.10.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10081호2010.3.17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0.12.27
제10643호2011.5.19
제11147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2.1.17
제11212호고등교육법 2012.1.26
제11527호교육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68호2014.12.30
제13230호울산과학기술원법 2015.3.27
제14468호사립학교법 2016.12.27
제15626호2018.6.12
제16311호2019.4.16
제16681호2019.12.3
제1818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5.18
제20183호2024.2.6
제21356호2026.2.19
제21686호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5.2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