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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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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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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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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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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제3778호
1984.12.31
제4268호
정부조직법 1990.12.27
제4980호
기금관리기본법 1995.12.6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6936호
2003.7.25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13호
2009.2.6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685호
2013.3.23
제12766호
2014.10.15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46호
2017.12.19
제15564호
2018.4.17
제16022호
2018.12.24
제16533호
2019.8.27
제17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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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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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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