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357호2007.11.2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811호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4.24
제30382호2020.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