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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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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벌칙
제20조
과태료
제3836호
1986.5.12
제4326호
1991.1.14
제4429호
수도법 1991.12.14
제4508호
군용항공기지법 1992.12.2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5356호
1997.8.22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74호
1998.9.23
제5893호
하천법 1999.2.8
제5911호
공유수면매입법 1999.2.8
제5914호
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7476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2005.3.31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338호
하천법 2007.4.6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765호
도시가스사업법 2007.12.21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313호
자연공원법 2008.12.31
제9382호
2009.1.30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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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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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3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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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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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2호
2018.12.31
제1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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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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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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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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