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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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7.8.3>
제2장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8.3>
제3장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
제4장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8.3>
제5장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8.3>
제6장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7장보칙 <개정 2007.8.3>
제8장벌칙 <개정 2007.8.3>
제5932호1999.2.8
제6362호2001.1.16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016호전원개발촉진법 2003.12.30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81호2005.12.29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14호2007.8.3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314호2008.12.31
제9432호식품위생법 2009.2.6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35호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11.4.28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15호하수도법 2013.7.16
제119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369호2014.1.28
제13172호2015.2.3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89호2016.1.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104호2017.11.28
제16607호수도법 2019.11.26
제16615호2019.11.26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173호2021.5.18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27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6.7
제19557호2023.7.18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517호수도법 2024.10.22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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