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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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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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