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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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제9조결격사유 등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1조
제12조교습과정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5조교습비등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20조청문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제24조적용의 배제
제4964호1995.8.4
제5069호교육법 1995.12.29
제5272호교육법 1997.1.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997.12.24
제5634호1999.1.18
제6392호도로교통법 2001.1.26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463호2001.4.7
제7194호2004.3.22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974호2006.9.22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5.25
제8711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89호2008.3.28
제10916호2011.7.25
제11212호고등교육법 2012.1.26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120호2015.2.3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164호2016.5.29
제14403호2016.12.20
제15235호2017.12.19
제15625호2018.6.12
제15967호2018.12.18
제17311호도로교통법 2020.5.26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347호2023.4.18
제21501호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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