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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술실태조사
제14조
학술정보의 축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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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의2
연구윤리 실태조사
제16조
학술 성과의 활용
제16조의2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제17조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제18조
사업비에 대한 조사
제19조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20조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21조
이의신청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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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제10877호
2011.7.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577호
2015.12.22
제13949호
2016.2.3
제14163호
2016.5.29
제17669호
2020.12.22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21724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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