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시행계획 등의 공표
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의2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1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소위원회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5조상담실 설치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33조비밀의 범위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689호2012.3.30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2012.7.31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012.9.14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8110호2017.6.2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435호2018.12.3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441호2020.2.25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789호2021.6.22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9.29
제33723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3.9.12
제34233호2024.2.27
제35504호2025.5.20
제3580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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