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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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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의2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제11조의2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3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의4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5조의2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의3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6조의4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
행정심판
제17조의3
행정소송
제17조의4
집행정지
제17조의5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제18조
분쟁조정
제19조
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의2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의3
제20조의4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제20조의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의6
학교전담경찰관
제20조의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8887호
2008.3.14
제9642호
2009.5.8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642호
2011.5.19
제11223호
2012.1.26
제11388호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48호
2013.7.3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576호
2015.12.22
제14162호
2016.5.29
제14762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44호
2017.11.28
제16441호
2019.8.20
제17668호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3.3.14
제19741호
2023.10.24
제19942호
2024.1.9
제20670호
2025.1.21
제20724호
2025.1.31
제20790호
2025.3.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082호
2025.11.11
제21723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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