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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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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의2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3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5조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조의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6조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7조
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165호
1996.11.2
제17015호
2000.12.20
제17504호
2002.2.4
제19179호
2005.12.14
제21837호
2009.11.23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295호
2017.9.19
제31788호
2021.6.22
제33240호
2023.1.31
제35594호
2025.6.20
제3580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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