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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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제9조권한의 위임
제10조공사중지 요청
제11조과태료
제5072호1995.12.29
제6219호2000.1.28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744호2002.12.5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397호2005.3.24
제7963호2006.7.19
제8679호2007.12.14
제8970호도시개발법 2008.3.2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743호2009.5.28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3006호2015.1.20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468호사립학교법 2016.12.27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604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7083호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55호2020.5.19
제17667호2020.12.22
제20568호2024.12.20
제21722호2026.6.2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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