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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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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의3
실태조사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6조
제7조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의2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제8조의3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제10조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10조의2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
상담 지원 등
제10조의4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13조
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제16조
명칭
제17조
정관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제19조
공제회의 임원 등
제20조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제21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2조
이사회
제23조
공제회 직원의 임면
제24조
공제회의 재정
제25조
지도ㆍ감독
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제30조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제3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32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제33조
준용규정
제6장
공제급여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제36조
요양급여
제37조
장해급여
제38조
간병급여
제39조
유족급여
제40조
장례비
제40조의2
위로금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1조의2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제42조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제4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제48조
비용의 보전
제7장
공제료
제49조
공제료
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
기금의 용도
제5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6조
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60조
결정의 효력
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2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제63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4조
재결의 효력
제10장
보칙
제65조
시효
제66조
서류의 송달
제67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68조
진찰요구
제69조
비밀의 유지
제11장
벌칙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
벌칙
제72조
과태료
제73조
제8267호
2007.1.26
제8366호
의료법 2007.4.11
제8566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7.7.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090호
2010.3.17
제10641호
2011.5.19
제1102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221호
2012.1.26
제11387호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73호
2014.5.14
제13005호
2015.1.20
제13947호
2016.2.3
제14161호
2016.5.29
제15966호
2018.12.18
제16340호
2019.4.23
제16678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9.12.3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463호
2021.9.24
제20567호
2024.12.20
제20669호
2025.1.21
제21149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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