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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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기타시설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조시행계획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제7조통보 및 고시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제9조축조 등의 신고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11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제17조
제18조준공검사등
제19조이장등의 공고
제20조이장비의 납부등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
제14713호1995.7.6
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1996.2.22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981호2000.10.18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088호2003.8.2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003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4.12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91호2008.10.24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34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6.29
제22838호2011.4.5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130호2016.5.1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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